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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나사 꽉 조이지 못했다"…대러 제재 회의론 나오는 이유

시간:2024-03-29 13:11:59 출처:网络整理编辑:오락

핵심 힌트

미국 정부가 2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에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 관련 기업 500여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2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에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 관련 기업 500여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이지만, 미국에서도 대러 제재 회의론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드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조 바이든 대통령)",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면서 제재에 힘을 실으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단기적으로 제한된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WSJ이 전했다. 2월 24일 몰도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과 관련해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한 시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묘사한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은 그간 수차례 제재를 했지만 서구 경제에 닥칠 파장을 우려해 러시아와의 '금융 전쟁'을 주저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을 우려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푸틴 정권의 숨통을 끊지 못했기에, 이번 제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학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러시아 경제에 고통을 가하는 것과 자국 경제에 미칠 여파를 제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느라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을 줄만큼 나사를 꽉 조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재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다,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하고 자국 경제를 관리하는 데 능숙하다"고 덧붙였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WSJ에 "제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각종 물자 공급원이 된 중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하고,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일레인 디젠스키는 '배럴당 60달러'로 정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인권 침해와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러시아 관련 기업 제재를 23일 발표했다. 대상에는 러시아 에너지·금융 기업 및 군산복합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 등이 포함됐다. ━ 러시아 "모든 곳에서 복수"…EU, 북한 첫 제재 포함 미국의 조치에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복수를 천명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모두 이걸 기억하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복수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또 미국의 제재가 발표됐던 당일 나온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에는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도입된 EU의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 "불법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법적 특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 입국이 금지되는 유럽 기관·개인 명단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러시아 외무부는 "명단에는 유럽의 법 집행기관과 상업 단체 구성원,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인, 러시아 관리를 박해하고 국가 자산 몰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른 개인 성명이나 수는 비공개였다. 이날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연루된 개인 106명, 법인·기관 88곳 등 총 194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13차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 등 북한이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중국·인도·카자흐스탄·태국·세르비아·스리랑카·튀르키예 등 제3국 기업도 들어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AP=뉴시스 ━ 중·홍콩 기업 14곳 포함에 반발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 기업 14곳도 포함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 회사가 러시아로 초소형 전자장비들을 운송해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경제적 강압, 일방주의, 괴롭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류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촉구하지만, 서구에서는 중국이 러시아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매체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회복을 보여준다"며 중·러 간 무역 규모 확대 등이 경제 회복에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중국은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촉구하지만, 서구에서는 중국이 러시아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023년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안젤라 스턴트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SCMP에 "중국은 러시아의 수동적 지지자이며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등에 쓰이는 부품을 공급해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외교부 "수출통제 등 긴밀히 공조" 한편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발표한 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된 한국 기업 1곳에 대해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다"며 "관계 당국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통제 등 대러 제재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미국 관보에 게재한 신규 수출통제 대상(entity list) 93개 기관에 한국의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ing)'이 포함됐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이 업체가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으로 대표는 파키스탄인이다.